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친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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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10세 아들이 모친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이 담긴 유리컵을 던졌고, 그 파편이 벽에 튕겨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아동학대 사안으로 두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아동 및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역시 아버지와 계속 동거 중이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생계책임자로서 가정 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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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대온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력과 집행유예 상태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반성문과 피해 아동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단순한 폭력적 행위자가 아니라 가정의 부양책임자로서 회복의 의지가 있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학대의 고의성과 반복성보다는 감정적 실수의 결과로서 사건이 발생했음을 강조하여, 재범 방지와 재활 가능성에 무게를 두도록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히 처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그 결과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과 치료명령, 취업제한 조치로 선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방어와 섬세한 증거 제출을 통해 실형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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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벌금형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