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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신종 '여행사 이벤트 사칭 사기' 피해, 판결로 대포통장 명의자들 상대 전액 승소

  원고(의뢰인)는 SNS를 통해 유명 여행사('온새미로관광')를 사칭한 사기 조직으로부터 여행 후기 이벤트 참여 및 예약 마일리지 환급을 미끼로 한 조직적 전자금융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사기 조직은 팀미션 완료와 재예약, 자산 적법성 보증요청 등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 명분을 대며 반복적으로 고액 송금을 유도했고, 원고는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총 4,909만여 원을 편취당하는 극심한 재정적·정신적 파탄 상태에 직면하여 대온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좌 명의자(피고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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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90%)

  신종 '팀미션 사칭 사기' 피해, 대포통장 명의자들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원고(의뢰인)는 SNS 및 부업 안내 앱('람피온')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면 수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점차 고액을 요구하는 '팀미션 고수익 부업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원고는 미션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 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기 조직의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 카드 대출까지 받아 총 3,850만여 원을 송금하는 극심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온을 선임하여 범죄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피고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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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술에 취한 피해자 부축 과정 중 발생한 오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주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민소매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선의로 도우려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대온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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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미지급 대여금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전액 인용,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여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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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유부남인 줄 몰랐다"… 증거 없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피해자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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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성립

  친권·양육권 확보와 합리적 재산분할을 모두 이끌어낸 이혼 조정 성공사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양당사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합의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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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건조물침입, 스터디카페 출입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피고인)은 스터디카페의 후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하여 프린터를 이용하던 중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프린터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출입했을 뿐,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에 반감을 느낀 피해자의 엄벌 탄원으로 인해 기소에 이르렀고, 시험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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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판

  고소대리, 직장대표의 성추행과 촬영 사건

  고소인은 전 직장 대표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체가 노출된 채 불법 촬영을 당하고, 해당 촬영물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소지·저장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잦은 회식과 술자리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업무용 기기로 전송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피고소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대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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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3천만원

  상간소송, 회사동료와 외도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업무상 관계를 빙자하여 사적인 친밀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일삼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상간자는 단순한 '업무용역 컨설팅 관계'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 또한 비즈니스 차원이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대온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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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양육권 가져오는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녀들의 주거 환경과 일상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컸던 사안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양육자 지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차단하고, 자녀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온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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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

  의뢰인(신청인)은 치열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권리를 선점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핵심 과제였으나,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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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면접교섭 이행명령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합의하였으나, 상대방(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와의 단절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태도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기 위해 대온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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