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간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숙려기간 경과
미성년자 자녀 O : 3개월
미성년자 자녀 X :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총 두 번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거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거나 순간의 감정적인 이혼선택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거나 순간의 감정적인 이혼선택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장단점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 원만히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의 존재, 모든 것을 당사자가 정해야 한다는 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법적 효과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정해야 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혼인을 해소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의 존재, 모든 것을 당사자가 정해야 한다는 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법적 효과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정해야 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혼인을 해소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적절합니다.
PROCESS
대온이 자랑하는
의뢰인 밀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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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신청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핵심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02
사건 선임 및 대응 시작
사건 선임 이후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며,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 수립을 즉시 시작합니다. -
03
증거자료 및 사건 검토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04
맞춤 전략 수립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설계합니다. -
05
판례 및 법리 분석
대온의 승소 사례와 유사 판례, 대법원 법리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도출합니다. -
06
법률서면 작성 및 검토
법률서면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완합니다. -
07
조사 · 재판 직접 대응
경찰 조사 동석, 구치소 접견, 재판 기일 출석까지
사건 전 과정에 직접 함께 대응합니다. -
08
결과 공유 및 후속 지원
최종 결과를 의뢰인과 공유하고, 실제 피해 회복 및
후속 이행 과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