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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 법률사무소 소개

DAEON LAW FIRM

의뢰인의 결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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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대온이 자랑하는
의뢰인 밀착 대응

01

상담신청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핵심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02

사건 선임 및 대응 시작

사건 선임 이후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며,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 수립을 즉시 시작합니다.
03

증거자료 및 사건 검토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04

맞춤 전략 수립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설계합니다.
05

판례 및 법리 분석

대온의 승소 사례와 유사 판례, 대법원 법리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도출합니다.
06

법률서면 작성 및 검토

법률서면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완합니다.
07

조사 · 재판 직접 대응

경찰 조사 동석, 구치소 접견, 재판 기일 출석까지
사건 전 과정에 직접 함께 대응합니다.
08

결과 공유 및 후속 지원

최종 결과를 의뢰인과 공유하고, 실제 피해 회복 및
후속 이행 과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문성

대온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과 결과를 목표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별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온 차별화

소수 사건 집중 원칙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집중합니다
일관된 책임 구조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결과 중심 전략

오직 승소만을 생각하며
결과에 집중한 대응을 설계합니다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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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송치결과 - 불송치결정

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본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그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과 방법의 위법성, 촬영물의 성적 의미와 음란성, 실제 유포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으며,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범죄 성립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송치결과 -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본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 및 SNS를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문제 된 명예훼손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된 표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게시 경위와 표현 방식, 공공성·공익성 존재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파급력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감정 표현의 범위를 넘는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송치결과 - 구약식 300만원

성병 감염 고지 없이 성관계한 상대에게 상해죄 인정

고소인은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하에 전염시킨 것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300만원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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