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학폭위 대응·징계·소년사건까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학교]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 사실 확인

접수 초기/대응

  • - 신고·접수대장 기록
  •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 접수보고서 작성
  • - 학교장 보고
  • -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분리/긴급조치(필요시)

  • - 피해·가해학생 분리
  • - 피해학생 긴급조치
  • - 가해학생 긴급조치

교육(지원)청 보고(사안접수보고서)

  • - 신고 개요
  • - 피·가해학생 상태
  • -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조사보고
[학교폭력제로센터] 분석/조사관 배정

접수내용 분석

  • - 조사의 긴급성
  • - 다문화·장애여부
  • - 관련 학교
  • - 학생의 연령 등

조사관 배정

  • - 학교 방문일 확인
  • - 배정 적합성 검토(저학년, 성별 등)
  • - 배정 인원(1명 또는 2명 이상)
[학교폭력제로센터] 사안조사

학교방문

  • -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 증거자료 인수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 의사, 변호사, 특수교육·상담전문가 등

보고서 작성(사안조사보고서)

  • - 사안개요, 경위

조사결과 보고

  • - 전담기구, 제로센터
조사결과보고
[학교] 전담기구심의
자체해결 사안
[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심의위원회] 학교

자체해결 통보

  • - 학생·보호자 통보
  •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 상담
  • - 프로그램 참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피해학생측 자체해결 동의 시)

자체해결 불가사안
[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접수

  • - 조사결과 보고서 확인

보완사항 확인

  • - 피·가해 사실, 증거자료 등
보완요청

제로센터

사례회의 개최

  • - 조사결과 검증

보완조사(필요시)

  • - 보완조사 실시
제출
통보

심의위원회

  • - 심의위 개최
  • - 조치 결정

학교

  • - 조사결과 확인
[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심의위원회] 학교

조치이행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학생부 기재

  •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
대응방법과 주의사항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법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청구인 → (청구서·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기일 안내,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 청구인
  • 청구인 → (청구서·신청서 제출) → 처분청
  • 처분청 → (답변서 송달)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 처분청

PROCESS

대온이 자랑하는
의뢰인 밀착 대응

  • 체크
    01

    상담신청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핵심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체크
    02

    사건 선임 및 대응 시작

    사건 선임 이후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며,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 수립을 즉시 시작합니다.
  • 체크
    03

    증거자료 및 사건 검토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체크
    04

    맞춤 전략 수립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설계합니다.
  • 체크
    05

    판례 및 법리 분석

    대온의 승소 사례와 유사 판례, 대법원 법리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도출합니다.
  • 체크
    06

    법률서면 작성 및 검토

    법률서면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완합니다.
  • 체크
    07

    조사 · 재판 직접 대응

    경찰 조사 동석, 구치소 접견, 재판 기일 출석까지
    사건 전 과정에 직접 함께 대응합니다.
  • 체크
    08

    결과 공유 및 후속 지원

    최종 결과를 의뢰인과 공유하고, 실제 피해 회복 및
    후속 이행 과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승소사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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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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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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