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학폭위 대응·징계·소년사건까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행절차
[학교]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 사실 확인
접수 초기/대응
- - 신고·접수대장 기록
-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 접수보고서 작성
- - 학교장 보고
- -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분리/긴급조치(필요시)
- - 피해·가해학생 분리
- - 피해학생 긴급조치
- - 가해학생 긴급조치
교육(지원)청 보고(사안접수보고서)
- - 신고 개요
- - 피·가해학생 상태
- -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조사보고
[학교폭력제로센터] 분석/조사관 배정
접수내용 분석
- - 조사의 긴급성
- - 다문화·장애여부
- - 관련 학교
- - 학생의 연령 등
조사관 배정
- - 학교 방문일 확인
- - 배정 적합성 검토(저학년, 성별 등)
- - 배정 인원(1명 또는 2명 이상)
[학교폭력제로센터] 사안조사
학교방문
- -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 증거자료 인수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 의사, 변호사, 특수교육·상담전문가 등
보고서 작성(사안조사보고서)
- - 사안개요, 경위
조사결과 보고
- - 전담기구, 제로센터
조사결과보고
[학교] 전담기구심의
자체해결 사안
[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심의위원회] 학교
자체해결 통보
- - 학생·보호자 통보
-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 상담
- - 프로그램 참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피해학생측 자체해결 동의 시)
자체해결 불가사안
[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접수
- - 조사결과 보고서 확인
보완사항 확인
- - 피·가해 사실, 증거자료 등
보완요청
제로센터
사례회의 개최
- - 조사결과 검증
보완조사(필요시)
- - 보완조사 실시
제출
통보
심의위원회
- - 심의위 개최
- - 조치 결정
학교
- - 조사결과 확인
[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심의위원회] 학교
조치이행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학생부 기재
-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
대응방법과 주의사항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법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청구인 → (청구서·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기일 안내,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 청구인
- 청구인 → (청구서·신청서 제출) → 처분청
- 처분청 → (답변서 송달)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 처분청
PROCESS
대온이 자랑하는
의뢰인 밀착 대응
-
01
상담신청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핵심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02
사건 선임 및 대응 시작
사건 선임 이후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며,
초기 대응 방향과 전략 수립을 즉시 시작합니다. -
03
증거자료 및 사건 검토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04
맞춤 전략 수립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며,
사건별 맞춤 전략을 설계합니다. -
05
판례 및 법리 분석
대온의 승소 사례와 유사 판례, 대법원 법리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도출합니다. -
06
법률서면 작성 및 검토
법률서면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내용을 재검토하고 보완합니다. -
07
조사 · 재판 직접 대응
경찰 조사 동석, 구치소 접견, 재판 기일 출석까지
사건 전 과정에 직접 함께 대응합니다. -
08
결과 공유 및 후속 지원
최종 결과를 의뢰인과 공유하고, 실제 피해 회복 및
후속 이행 과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