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 유포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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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음란한 문구와 해시태그, 실명을 함께 게시하여 SNS에 수십 차례에 걸쳐 유포하였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을 겪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대상에는 실제 지인이나 동창의 얼굴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게시된 내용의 수위와 반복성, 의도성 등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과거에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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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가 유포된 충격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감정과 권리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포렌식 자료와 게시물 캡처를 근거로 증거를 정리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누범 전력, 피해 회복 시도 전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끝까지 피해자에게 사과나 회복적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외부 노출에 대한 공포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1회의 유포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전문적인 합의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의 실효성과 피해 회복의 기회를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지키고,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것처럼,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법적·전략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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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합의금 4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