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건 중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
0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와 별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수백 장을 개인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묘사한 성착취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촬영과 보관을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일부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된 촬영과 대량의 파일 보관, 아동 성착취물의 포함 여부는 실형 선고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촬영된 그 순간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공포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촬영 이상으로 인식하도록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저장 매체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존재를 강조하고, 단순 소지와 보관이 아닌 ‘반복적 수집’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불법 촬영의 반복성과 파일의 양, 내용의 수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민사적 대응도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진술 조력과 감정서 제출 등 세심한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그 파괴력은 상당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한 조율 없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금 차이만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같은 방향의 전략을 책임 있게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03
승소결과 - 징역 1년
징역 1년 합의금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