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피해자에게까지 스토킹과 모욕을 이어간 사건 중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0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관계 정리를 원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괴롭힌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따라다녔고, 피해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직장 앞에 ‘꽃뱀’, ‘창녀’ 등의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 모욕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간접적인 접촉 시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집요한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위협과 공포를 초래하였으며,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반성 없는 태도와 지속적인 접근, 강한 모욕 표현의 사용 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장기간의 괴롭힘 속에서도 어렵게 용기를 내어 사건을 알리셨고, 저는 그 목소리가 법정에서 결코 왜곡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세심한 법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연락 반복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존엄을 침해하는 구조적 폭력이었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수막 내용, 피고인의 접근 방식, 수신 차단 후의 부재중 연락 기록 등 모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반성 없이 행동을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퇴직 이후까지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간 점이 양형 판단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범이 아니라, 지속성과 계획성이 결합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까지 안내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장기화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조건에 끌려가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필요한 경우 단호한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에 자신 있습니다.
03
승소결과 - 징역 8개월
징역 8개월 합의금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