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지위를 악용한 성추행 사건 중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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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부하 여직원들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성범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지속적인 추행과 모욕적 언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었으며,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제3자의 진술도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건으로 인해 유산을 겪은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법원은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반복적 성범죄라는 점, 복수 피해자의 존재,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있어 단순한 사과나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누적된 피해의 기억을 피해자들과 함께 정리하며, 형사고소 과정에서 각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반복된 행동의 패턴과 피해자 진술 간의 일관성,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증거를 구성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복수, 반복적 범행,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실형 선고를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저의 대응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은,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의 합의와 대응은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닌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독단적으로 합의에 나설 경우, 적절한 사과 없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마무리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합의 조율과 형사처벌이라는 두 축을 모두 책임지고 이끌어내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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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합의금 4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