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강간 혐의로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
0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술자리를 함께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남긴 메시지에서도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백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형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범행 직후 작성된 메시지들이 피해자의 공포와 충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기에, 이를 중심으로 신빙성을 확보하였고, 피고인의 ‘기억이 없다’는 방어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의 흐름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부족, 전과 경력을 모두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판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형사 처벌을 넘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가동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이 감정적으로 섣불리 합의에 나서는 경우, 법적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역시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처벌이라는 두 축 모두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성범죄 피해자 대응에 있어 전략적 협상과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는 데 자신 있습니다.
03
승소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합의금 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