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헬스장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일을 계기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검은색 아디다스 운동화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신발주머니에 담아 귀가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도난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발은 디자인, 줄무늬, 색상 모두 피고인의 신발과 거의 동일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방에 넣은 채 두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바로 임의제출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실제로 신발을 착용한 사실조차 없었다는 점, 착오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경찰 연락 직후 자진 제출한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절도 혐의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평소 습관, 신발 관리 방식, 헬스장 내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해 진정한 실수를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벌어진 실수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분들을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