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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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건조물침입, 스터디카페 출입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피고인)은 스터디카페의 후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하여 프린터를 이용하던 중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프린터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출입했을 뿐,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에 반감을 느낀 피해자의 엄벌 탄원으로 인해 기소에 이르렀고, 시험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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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판

  고소대리, 직장대표의 성추행과 촬영 사건

  고소인은 전 직장 대표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체가 노출된 채 불법 촬영을 당하고, 해당 촬영물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소지·저장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잦은 회식과 술자리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업무용 기기로 전송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피고소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대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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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3천만원

  상간소송, 회사동료와 외도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업무상 관계를 빙자하여 사적인 친밀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일삼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상간자는 단순한 '업무용역 컨설팅 관계'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 또한 비즈니스 차원이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대온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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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양육권 가져오는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녀들의 주거 환경과 일상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컸던 사안입니다.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임시 양육자 지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차단하고, 자녀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온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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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

  의뢰인(신청인)은 치열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권리를 선점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핵심 과제였으나,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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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면접교섭 이행명령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합의하였으나, 상대방(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와의 단절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태도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기 위해 대온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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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성립

  이혼조정, 복잡한 재산관계

  의뢰인(신청인)은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울산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이혼 의사 확인을 넘어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책정, 그리고 부부 쌍방의 연금을 포함한 복잡한 재산분할까지 여러 첨예한 쟁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규모에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자칫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이 겪게 될 심리적, 경제적 소모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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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3남매를 두고 있으나, 오랜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우리나라 법원의 원칙적인 태도에 따라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대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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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에서 엄단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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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카메라촬영, 음란물유포

  본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그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과 방법의 위법성, 촬영물의 성적 의미와 음란성, 실제 유포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으며,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범죄 성립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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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명예훼손

  본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 및 SNS를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문제 된 명예훼손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된 표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게시 경위와 표현 방식, 공공성·공익성 존재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파급력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감정 표현의 범위를 넘는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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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 300만원

  성병 헤르페스 감염 - 상해죄

  고소인은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하에 전염시킨 것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300만원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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