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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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건조물침입, 스터디카페 출입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피고인)은 스터디카페의 후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하여 프린터를 이용하던 중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프린터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출입했을 뿐,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에 반감을 느낀 피해자의 엄벌 탄원으로 인해 기소에 이르렀고, 시험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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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판

  고소대리, 직장대표의 성추행과 촬영 사건

  고소인은 전 직장 대표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체가 노출된 채 불법 촬영을 당하고, 해당 촬영물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소지·저장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잦은 회식과 술자리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업무용 기기로 전송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피고소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대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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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에서 엄단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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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카메라촬영, 음란물유포

  본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그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과 방법의 위법성, 촬영물의 성적 의미와 음란성, 실제 유포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으며,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범죄 성립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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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명예훼손

  본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 및 SNS를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문제 된 명예훼손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된 표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게시 경위와 표현 방식, 공공성·공익성 존재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파급력 등이 종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감정 표현의 범위를 넘는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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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 300만원

  성병 헤르페스 감염 - 상해죄

  고소인은 성병 보균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하에 전염시킨 것으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300만원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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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5,500만원

  온라인 게임 중 성희롱 채팅에 보복성 촬영물 유포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과거 사적 통화 장면을 녹음 및 저장해 두었다가, 이별 후 해당 자료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고, 온라인 게임 내 다른 유저에게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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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2개월 / 합의금 6천만원

  고소대리, 직장 내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피해자는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재창고 등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으며, 회사와 자택 등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촬영 부위 및 영상 노출 정도 역시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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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이번 사건은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초기 경찰 진술에서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진술을 바꿨으나 이미 주요 메시지 내용은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가 있다고 오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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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불법건축 사진 찍었을 뿐인데… 주거침입죄? 결국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당에 잠시 진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장소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평소 공사 인력의 출입이 잦은 공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법 건축에 대한 민원을 준비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뿐, 무단 점유나 위협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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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게임 채팅창의 욕설, 성범죄일까요? 결국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의 갈등 도중, 채팅창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해당 발언 역시 일방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속어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단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의도를 단정했지만, 실제 맥락을 보면 단순한 분노 표출의 수위 높은 말싸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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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담배 한 갑, 그리고 무죄… 증거 없이 죄를 묻는 시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장소에서 ‘무단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는 피해자가 한 달 뒤 베트남어로 보낸 사진 한 장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현장 CCTV나 직접 목격자는 없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술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공간에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DNA가 확인되었더라도 해당 꽁초가 범행 당일 버려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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