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고소대리, 직장 내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1. 사건개요
피해자는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재창고 등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으며, 회사와 자택 등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촬영 부위 및 영상 노출 정도 역시 심각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장기간 침묵 속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단순히 형사 고소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복합적인 피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반복성, 정신과 진단서,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 수백 건에 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을 차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성과 일부 합의 사실을 내세웠지만,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 의사와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 피해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승소결과 - 징역 1년 2개월 / 합의금 6천만원
이미지
담당변호사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
한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 DAEON Lawfirm. All Rights Reserved.
전화상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접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Addres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802호
E-mail
dwshin@daeonlaw.co.kr
Tel
02-2138-3478
대표변호사
신동우
ⓒ DAEON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