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음란 편지를 반복 전달한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피해자는 오랜 시간 혼자 괴로움을 감내하다 끝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적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존중하며,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했고, 수치심을 유발한 문구들의 수위, 피해자의 …
결과 징역 1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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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