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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6개월 / 합의금 5천만원

  고소대리, 채팅 앱 통해 여성 성폭행 후 감금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휴대폰 탈취, 감금,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더욱 가혹한 폭력을 가했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재범의 위험성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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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6개월 / 합의금 1.5천만원

  고소대리, 출소 한 달 만에 피해자 협박… ‘보복범죄’

  피고인은 과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 F씨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로,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향한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때문에 감옥 갔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욕설과 위협을 가했고, 말리던 제3자인 피해자 E씨에게는 소주병을 휘두르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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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기소된 사건

  이번 사건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온라인 게임 도중 감정싸움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다소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낸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표현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반박하였고, 사건은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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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2개월 / 합의금 5천만원

  고소대리, 보복 폭행에 물품 강제요구까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등 일상적인 괴롭힘을 지속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까지 저지른 사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협을 가하며 지속적으로 물품을 요구해왔고, 이 또한 강요 혐의로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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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6개월 / 합의금 7천만원

  고소대리, 허위 ‘세입자 퇴거 확인서’로 16억 대출… 반복 사기범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된 사건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세입자 퇴거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총 1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낸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퇴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습니다. 피해 금융회사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수되었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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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6개월 / 합의금 8천만원

  고소대리, 미성년 종업원을 상대로 6차례 추행한 사건 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 종업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장으로서 신뢰하고 따르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같은 관계를 악용하여 식당 내부뿐 아니라 자신의 자택, 아파트 단지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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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년 / 합의금 7천만원

  고소대리, 조카를 상대로 한 준강간 미수

  본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성범죄로,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저항해 도망쳤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은 극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모부라는 존재에게 성적 침해를 당할 뻔한 경험 이후 지속적인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렸으며, 가족 내부에서조차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비열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징역 3년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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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6개월 / 합의금 6천만원

  고소대리, 술에 취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강간 혐의로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술자리를 함께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남긴 메시지에서도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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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6개월 / 합의금 4천만원

  고소대리, 직장 내 지위를 악용한 성추행 사건 중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부하 여직원들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성범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지속적인 추행과 모욕적 언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었으며,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제3자의 진술도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건으로 인해 유산을 겪은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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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8개월 / 합의금 2천만원

  고소대리, 퇴직한 피해자에게까지 스토킹과 모욕을 이어간 사건 중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관계 정리를 원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괴롭힌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따라다녔고, 피해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직장 앞에 ‘꽃뱀’, ‘창녀’ 등의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 모욕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간접적인 접촉 시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집요한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위협과 공포를 초래하였으며,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반성 없는 태도와 지속적인 접근, 강한 모욕 표현의 사용 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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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 합의금 5천만원

  고소대리, 지하철 불법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건 중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와 별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수백 장을 개인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묘사한 성착취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일부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된 촬영과 대량의 파일 보관, 아동 성착취물의 포함 여부는 실형 선고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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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6개월 / 합의금 4천만원

  고소대리, 딥페이크 허위영상 유포 사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음란한 문구와 해시태그, 실명을 함께 게시하여 SNS에 수십 차례에 걸쳐 유포하였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을 겪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대상에는 실제 지인이나 동창의 얼굴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고, 게시된 내용의 수위와 반복성, 의도성 등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과거에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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