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고소대리, 군 복무 중 발생한 반복적 추행 사건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 복무 중 폐쇄된 공간 내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같은 생활관, 사이버정보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신체 접촉을 당하였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군 환경 특성상 장기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 내부 성범죄는 구조적으로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가 오히려 낙인과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추행이 일회적 또는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의 반복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종 전력과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 진술 간 일관성을 강조하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엄벌 요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임의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합의금 조율과 강력한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경험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승소결과 - 징역 8개월
신동우
조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