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비교적 명확한 증거로 인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판결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정으로 돌입하여 1,5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렸습니다.

당시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정신과 진료 기록, 사후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 간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으며, 상대측이 선행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우리 측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는 점, 폭행 전후의 태도에 관한 점에 관하여 우리측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의뢰인은 고객이 버리는 가구를 가져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하였고, 실제로 해당 가구에 관한 사진이나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주변 집기들을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하여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