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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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등

1. 사건개요

보호소년이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걸린 사건입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당시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정신과 진료 기록, 사후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승소결과 - 단기보호관찰

담당변호사

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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