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강제추행 및 폭행을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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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는 군복무 중 원고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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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비록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 및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3,000만원의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감액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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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일부승소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