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01
사건개요
종중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상속을 하였고, 상속받은 자인 피고는 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입니다.
02
일반민사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종중총회결의 없이 제기되거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을 피력하였습니다.
03
승소결과 - 소각하
소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