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한 사건 중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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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성범죄로,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저항해 도망쳤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은 극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모부라는 존재에게 성적 침해를 당할 뻔한 경험 이후 지속적인 불안과 수치심에 시달렸으며, 가족 내부에서조차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비열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징역 3년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과 가족 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에부터 진술 정리, 증거 확보, 신뢰 관계 붕괴의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형사고소를 준비하였고, 이후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법정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피해자는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인의 합의 시도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실형 선고를 유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단순한 공포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 침해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만큼이나 ‘합의’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터무니없는 조건에 휘말리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합의금 차이만으로 수천만 원이 벌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현실적인 합의 결과를 동시에 이끌어냈으며, 성범죄 피해 사건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을 끝까지 관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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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3년
징역 3년 합의금 7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