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종업원을 상대로 6차례 추행한 사건 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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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 종업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장으로서 신뢰하고 따르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같은 관계를 악용하여 식당 내부뿐 아니라 자신의 자택, 아파트 단지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친밀감의 표현’이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속적인 성적 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수법,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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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이 사건은 단순한 추행 사건이 아니라, 신뢰 관계 속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성적 침해로 인해 피해자의 삶 자체가 파괴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정리, 치료 기록 확보, 추행 발생 장소 및 시점에 대한 명확한 자료 수집에 집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친밀감’으로 포장하려는 주장을 법적으로 반박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사건 이후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재판부가 본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저는 남은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여, 단순한 위자료 수준의 합의를 넘어 실질적인 처벌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 측으로부터의 부당한 접근이나 회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처벌과 합의의 균형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감정이나 동정심이 아닌, 철저한 전략과 구조화된 법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 처벌,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며, 저는 그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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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합의금 8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