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년 반가량 교제했던 연인과 결별한 후, 남겨진 생활 정리 문제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기요금, 반려동물, 택배 수령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총 23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것도 있었고, 이에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연락이 현실적인 생활 정리와 관련되어 있었고, 단순한 감정적 미련이나 위협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연락에 응답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택배 수령이나 일정 조율 관련 문자가 오갔던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연락이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연인 간에도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