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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4	형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	2025-05-28
33	일반민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보험금 ]	2025-05-28
32	일반민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 부당이득금 ]	2025-05-28
31	상속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05-28
30	상속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4-12-07
29	상속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4-12-07
28	상속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2024-12-07
27	학교폭력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2024-12-07
26	학교폭력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2024-12-07
25	학교폭력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2024-12-07
24	일반민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	2024-12-07
23	일반민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4-12-07
22	일반민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	2024-12-07
21	일반민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	2024-12-07
20	일반민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