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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5	이혼·상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2024-12-07
14	이혼·상간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	2024-12-07
13	이혼·상간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2024-12-07
12	이혼·상간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2024-12-07
11	이혼·상간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2024-12-07
10	이혼·상간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2024-12-07
9	형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4-12-07
8	형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4-12-07
7	형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4-12-07
6	형사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2024-12-07
5	형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4-12-07
4	형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12-07
3	형사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2024-12-07
2	형사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2024-12-07
1	형사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