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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35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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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05-28
34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
new

신동우

05-28
3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보험금 ]

신동우

05-28
32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 부당이득금 ]

신동우

05-28
31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신동우

05-28
30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신동우

12-07
29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동우

12-07
28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신동우

12-07
2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신동우

12-07
2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동우

12-07
25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신동우

12-07
24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

신동우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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