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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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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9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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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12-07
28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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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12-07
2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신동우

12-07
2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동우

12-07
25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신동우

12-07
24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

신동우

12-07
2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신동우

12-07
2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

신동우

12-07
2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

신동우

12-07
20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

신동우

12-07
19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

신동우

12-07
18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신동우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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