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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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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12-07
10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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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12-07
9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신동우

12-07
8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신동우

12-07
7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동우

12-07
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신동우

12-07
5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신동우

12-07
4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동우

12-07
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신동우

12-07
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신동우

12-07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

신동우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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