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감염 고지 없이 성관계한 상대에게 상해죄 인정
투자금 명목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온라인 게임 중 성희롱 채팅에 보복성 촬영물 유포까지… 징역 2년 6개월
직장 내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끝내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불법건축 사진 찍었을 뿐인데… 주거침입죄? 결국 무죄
게임 채팅창의 욕설, 성범죄일까요? 결국 무죄
담배 한 갑, 그리고 무죄… 증거 없이 죄를 묻는 시대
딥페이크 피해자, 되레 가해자 취급?… 법원 “비방 목적 없어 무죄”
담배꽁초 하나로 방화범?… CCTV 흐릿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