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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	이혼·상간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	2024-12-07
9	이혼·상간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2024-12-07
8	이혼·상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24-12-07
7	이혼·상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	2024-12-07
6	이혼·상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2024-12-07
5	이혼·상간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	2024-12-07
4	이혼·상간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2024-12-07
3	이혼·상간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2024-12-07
2	이혼·상간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2024-12-07
1	이혼·상간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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