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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	학교폭력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2024-12-07
2	학교폭력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2024-12-07
1	학교폭력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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