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대응 전략은 ‘특정성’ 및 ‘비방 목적’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에서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의 맥락상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 해소의 성격이 강해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범의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초범은 아니었으나,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변론하였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기타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참작사유로 호소하였고, 실제 폭행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변 증거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정신과 진료 기록, 사후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의뢰인은 고객이 버리는 가구를 가져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하였고, 실제로 해당 가구에 관한 사진이나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주변 집기들을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하여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