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에 앙심 품은 전 남자친구의 허위 자수로 필로폰 투약 입건된 직장인, 진술 신빙성 탄핵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잠시 사귄 남성과 그의 폭력성과 정서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결별 통보에 분노한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의뢰인은 이 진술만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전 남자친구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면서, 전 남자친구가 말하는 투약 경위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갑작스러운 결별 통보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허위로 자수했다는 동기를 부각하고, 교제 당시부터 폭력성과 분노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약을 먹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서가 매우 불안정한 사람의 진술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짧은 교제 기간에도 상대의 정서 안정을 도우려 애썼고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실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설명해 혐의의 개연성을 낮췄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필로폰 투약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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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