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상습도박에 합성대마 양수까지 겹친 사건, 사기 피해금 변제·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픽스터' 교육을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교육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1년 가까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를 한 상습도박, 텔레그램 판매상에게서 합성대마로 알고 물건을 넘겨받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세 가지 범죄가 겹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게 했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나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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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