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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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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040 판결 [ 청산금청구의소 ]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시점(=환지처분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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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므10232 판결 [ 혼인의무효확인등의소 ]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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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 위증 ]

[1] 증인의 진술이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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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 손해배상(기) ]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법리가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재판상 직무행위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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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 부당이득금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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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 차별구제청구 ]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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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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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 학교폭력재결취소청구의소 ]

어떤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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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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