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칼럼 · 최신판례 · 주요기사 · 언론보도 (93건)
창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합1 판결 [ 업무상과실치사 ]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은 경찰관이고, 피고인 병, 정은 1급 응급구조사로 소방관(119구급대원)인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읽기 →2026. 10. 19.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판결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학원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인 피고인 갑과 을이 현직 교원인 피고인 병과 정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갑과 을은…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 [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 [ 보험금 ]
【판시사항】 [1] 약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2] 갑 보험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 포함…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 [ 등록무효(상) ]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 [ 보험금 ]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주계약(기본계약) 또는 특약(선택계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자 2026마6750 결정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자 2026모1971 결정 [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1]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경우…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 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과점주주의 법인자산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법인의 자산 총액) 및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읽기 →2026. 10. 1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관모욕 ]
【판시사항】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이혼및위자료 ]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의2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 보험금 ]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판시사항】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
【판시사항】 [1]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 ]
【판시사항】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 판결 [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
【판시사항】 [1]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신용…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판결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127 판결 [ 변호사법위반 ]
【판시사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검사법)에…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 ]
【판시사항】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판시사항】 [1] 법원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합의’의 의의 / 합의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 [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
【판시사항】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1…
읽기 →2026. 10. 1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 청소년보호법위반 ]
【판시사항】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
읽기 →2026. 09. 16.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법위반 ]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읽기 →2026. 09. 16.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단체교섭청구의소 ]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
읽기 →2026. 09. 16.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법위반 ]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비의료인이 행하는…
읽기 →2026. 09. 16.대법원 2025. 7. 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 부인의소 ]
【판시사항】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읽기 →2026. 09. 16.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판시사항】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읽기 →2026. 06. 04.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 모해위증 ]
【판시사항】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읽기 →2026. 06. 04.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1 " style="scrollbar-width: auto; scrollbar-color: rgb(197, 197, 197) rgb…
읽기 →2026. 06. 04.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1…
읽기 →2026. 06. 04.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국) ]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 style="scrol…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 사기 ]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 물품대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 손해배상(기) ]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 특수상해 ]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임대료등청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컴퓨터등사용사기 ]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 차임증액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 215382 판결 [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 부당이득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사립학…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보험금 ]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 부당이득금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
읽기 →2026. 05. 28.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공2020하,1298]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읽기 →2026. 12. 07.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판시사항】 고등학생 갑이 을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을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판시사…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판시사항】 [1] 재산분할사건에서 법…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이혼으…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마약류 관리에…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읽기 →2026. 12. 07.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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