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법률정보
강제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온 성범죄센터의 사건 유형별 대응과 절차 가이드를 2026. 10. 20.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유형별 대응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추행 사건은 목격자도 영상도 없이 당사자의 말만 남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의 진술이 처음부…
대응 방법 보기 →Illegal Filming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는 대개 휴대폰과 클라우드를 분석하는 포렌식에서 시작됩니다. 고소된 장면 하나보다 같은…
대응 방법 보기 →Obscene Messages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하다 벌어진 말싸움, 연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직장 단체방의 농담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번지는 일이…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
대응 방법 보기 →Public Transit Molestation지하철 · 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길 열차 안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빽빽한 공간에서는 의…
대응 방법 보기 →Rape강간 · 준강간 · 유사강간
강간과 유사강간은 하한이 정해진 중한 범죄라 구속수사 가능성이 큽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동의가 있었는…
대응 방법 보기 →Offenses Against Minors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동이라도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상대 나이를 알지 못…
대응 방법 보기 →Victim Representation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고소한 뒤에도 피해자는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고,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와 2차 가해에 계속 놓입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 보기 →절차별 가이드
2026. 10. 2. 성범죄 전건 송치
고소된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보고 직접 마무리하던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새 조문은 이미 수사…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이 유형의 사건은 영상이나 문서보다 사람의 말이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첫 진술은 조서…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성범죄 합의와 형사공탁
합의 여부는 불기소가 될지, 벌금이 될지, 실형이 될지를 크게 흔듭니다. 그런 만큼 방식이 서툴면 사과가 압…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형을 다 마친 뒤에도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되는…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억울한 성범죄 고소 대응
이별 뒤에 접수된 고소, 술자리의 오해, 게임 채팅 다툼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하…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성범죄 피해자 고소 절차
피해 사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법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와 함께 수사와 재판에 임하…
가이드 읽기 →성범죄센터의 성공사례와 칼럼은 대온 성범죄센터 사이트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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