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부터 성범죄 사건은 전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핵심은 한 조문입니다

이번 개편의 중심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입니다.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에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비로소 검사가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경찰 판단이 어떻든 최종 결정은 검사 몫입니다. 참고로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소속된 기관은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챙길 일

• 골인 지점이 이동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를 기다리는 대신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얻어야 합니다.
• 경찰 단계 기록이 그대로 갑니다 · 조서와 제출한 자료가 검사 손에 넘어가므로 첫 조사에서 흔들린 진술은 뒤에서 바로잡기 힘듭니다.
• 의견서는 두 번 · 송치되기 전 경찰에게, 송치된 후 검사에게 각각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내는 흐름이 보통이 됩니다.
• 결론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이 검사의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알 일

경찰이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해도 사건은 검사에게 올라가므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검사 앞에서 의견서와 보강 증거를 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의 면담이나 조사에 들어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시행 전에 불송치로 끝난 사건

시행일 전에 불송치가 결정됐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다면 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부칙 제2조 후단).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