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고소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다툽니다

지금 바로 할 일

1. 대화와 사진 보관상대와 오간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은 하나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그 자체로 증거입니다.
2. 연락 자제고소한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소를 거둬 달라고 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목격한 사람 확인그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므로 서둘러 확인합니다.
4. 무고 고소는 결론 이후에성범죄 사건이 끝나기 전에 무고로 맞고소하면 보복처럼 보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온 후에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판부는 무엇을 보고 진술을 믿는가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도 유죄가 날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진술의 핵심이 시종일관인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식에 맞는지, 일부러 거짓을 말할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무죄를 다투는 변론은 이 기준에 맞춰 어디가 어긋나는지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무죄·혐의없음을 이끈 사건들의 공통 요소

• 진술 대조표 · 고소장·경찰 진술·법정 증언을 나란히 비교해 시간, 장소, 횟수, 방식이 달라진 곳을 짚었습니다.
• 이후의 행적 · 피해를 주장한 직후에도 함께 나들이하고 가족 행사에 같이 간 일처럼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 대화의 맥락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대화 전체를 증거로 내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 처음 진술 재발견 · 피해자가 초기에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을 찾아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한 사정을 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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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