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요건과 형
제13조(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남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영상을 보내 도달하게 하면 처벌됩니다.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목적입니다. 성적인 낱말이 섞인 욕설이라도 화가 나서, 혹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말을 성적 목적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변론한 게임 채팅 사건에서 재판부는 성적인 낱말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엇을 살펴보나요
- 목적 · 문제 발언 전후의 흐름, 상대방의 말투와 수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 동의와 관계 · 평소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이였는지, 상대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 도달 여부 · 상대가 메시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1:1 대화인지 여러 명이 있는 방인지
- 다른 죄와의 구별 · 모욕·명예훼손에 그칠 뿐 이 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이 죄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42조 1항 단서). 반대로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아내려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도 저에게 욕을 했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보내자마자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이번 사건은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로 지…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기소된 사건
이번 사건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온라인 게임 도중 감정싸움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다…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이 유형의 사건은 영상이나 문서보다 사람의 말이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첫 진술은…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억울한 성범죄 고소 대응
이별 뒤에 접수된 고소, 술자리의 오해, 게임 채팅 다툼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형을 다 마친 뒤에도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
자세히 보기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
상담 예약
상담 예약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