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처벌 조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 · 합의된 행위였더라도 간음·추행을 하면 강간·강제추행 등에 준해 처벌합니다 (형법 305조 1항)
-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를 받았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2항)
-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청소년성보호법 11조 1항)
- 배포·제공·공연·전시 · 유기징역 3년 이상 (같은 조 3항)
- 구입·소지·시청 · 유기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선택 불가 (같은 조 5항)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같이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56조). 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을 비롯해 범위가 넓어 생업에 바로 타격이 됩니다. 판결 전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해 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라면
집을 나온 아이에게 SNS로 접근한 사건처럼 사정이 '서로 좋아서 만난 관계'로 둔갑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가출 상태의 청소년을 꾀어낸 가해자가 징역 3년 6개월에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도록 피해자 쪽을 대리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진술조력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같은 말을 거듭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나이를 몰랐습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받은 자료에 섞여 있었습니다.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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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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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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