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가출 청소년 유인 성범죄 사건 중 '의제강간'으로 실형 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피해자는 중학생으로, 가출한 상태에서 SNS(트위터)를 통해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주거지로 데려가,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동과 함께 추행 및 간음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성숙한 판단 능력과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성적 접근을 시도했으며, ‘성적인 건 싫냐’, ‘자위는 해봤냐’ 등 노골적인 발언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두게 하고 자신의 공기계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GPS 추적을 피하고자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준비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합의 관계가 아니라 계획적이며 비열한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장기간 체류하게 만든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고, 피고인에 의해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채 체류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출 중이라는 이유로 범행이 ‘합의된 관계’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초기부터 피해자의 미성년자 지위와 피고인의 계획성을 강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 언동, 휴대전화 조작, GPS 회피 등 치밀한 범행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구조적 성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상담기관과의 연계도 병행하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단순히 중한 처벌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권리 보호까지 동시에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전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피해자가 홀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과 · 징역 3년 6개월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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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