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법률정보
음주운전·뺑소니·12대 중과실·면허 구제. 대온 교통사고센터의 사건 유형별 대응과 절차 가이드를 2026. 10. 20.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유형별 대응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0.08%를 넘기면 면허까지 취소됩니…
대응 방법 보기 →Repeat DUI음주운전 재범 · 2회 이상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걸리면, 형량의 하한이 정해진…
대응 방법 보기 →Breath Test Refusal음주측정 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측정을 피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리라 여기기 쉽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측정 거부와 방해는 0.2%에 못 미치는…
대응 방법 보기 →DUI Accident음주운전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죄 외에 사고에 대한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운전 능력이 크게 떨…
대응 방법 보기 →Hit and Run뺑소니 ·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가장 무거운 편입니다. 그러나 충돌 사실을 몰랐거나, 상대가…
대응 방법 보기 →Leaving the Scene사고 후 미조치 · 물피도주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여도 그 자리에서 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대응 방법 보기 →Gross Negligence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에 든 운전자를 대체로 처벌하지 않지만, 열두 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응 방법 보기 →Pedestrian Accident횡단보도 · 보행자 사고
보행자가 다친 사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하게 다루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대응 방법 보기 →School Zone Accident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높은 형량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법 보기 →Fatal Accident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망 사고에는 보험에 들었더라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 유족과의 합의, 보험 처리, 면…
대응 방법 보기 →Road Rage보복운전 · 난폭운전
법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차로 상대를 위협하면 특수협박 같은 무거운 죄가 됩니…
대응 방법 보기 →Unlicensed Driving무면허운전
면허를 딴 적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면허정지 중이거나 취소 후 결격기간에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대응 방법 보기 →Victim Compensation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보험사가 처음 내놓는 금액은 자사 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대응 방법 보기 →절차별 가이드
음주운전 처벌 · 면허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은 처음인지 재범인지,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는 따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기한 내에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 다퉈볼 기회조차 사…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교통사고 · 음주 경찰 조사 대응
교통사고 사건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시작되고,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낸 영상이 사건의 틀을 이룹니다.…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교통사고 형사합의 · 공탁
치료비와 손해를 보험사가 물어 주어도 형사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종합보험과 교특법 처벌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소한 실수 때문에 운전자가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에 들었거나 합의가 되었다…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위드마크 공식 · 상승기 · 채혈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한동안 올라가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가 다르다면 측정값…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조건부 운전면허는 2024. 10. 25.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범 운전자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시동 전에 호…
가이드 읽기 →절차 가이드교통 형사사건 양형 자료와 집행유예
법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재범 위험, 사회적 유대를 살핍니…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센터의 성공사례와 칼럼은 대온 교통사고센터 사이트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상담 예약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