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면허정지 중이었던 경우도 같은 죄입니다

무면허로 보는 경우

•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한 때
•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때
•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받지 않고 운전한 때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때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
• 면허로 허용된 차종을 넘어서 운전한 때 (예: 2종 보통 면허로 대형 승합차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 운전한 때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운전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취소된 줄 몰랐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보내졌는지, 공시송달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차를 몰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에 더해 자동차불법사용이나 절도까지 문제가 되는 일이 많고, 대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처벌 자체보다 환경을 바로잡고 재비행을 막는 데 무게를 둡니다. 가정환경, 학교생활, 치료 계획, 차주와의 합의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이런 사건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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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