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차량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 다친 사람이 있어도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대개 기소가 안 되지만, 12개 중과실 항목에 걸리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3조 2항 단서, 4조 1항).
- 항목은 신호·지시 불이행부터 중앙선 침범, 과속(20km/h 초과),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추락까지 모두 열두 가지입니다.
- 위반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그 위반 '때문에' 일어났는지(인과관계)를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열두 가지 항목 살펴보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는 아래 12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 번호 | 해당 행위 |
|---|---|
| 1호 |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어김,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의 지시를 어김 |
| 2호 | 중앙선을 넘음,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함 |
| 3호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겨 달림 |
| 4호 |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를 어기거나 끼어들기 금지를 어김 |
| 5호 |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는 방법을 어김 |
| 6호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음 |
| 7호 | 면허 없이 운전함 (면허 정지 기간 운전 포함) |
| 8호 |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함 |
| 9호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어김 |
| 10호 |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를 어김 |
| 11호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함 |
| 12호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어김 |
이 열두 가지 외에, 사고 뒤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채혈을 요청·동의한 때는 제외)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때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게 되거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걸린 중상해라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4조 1항 2호).
항목마다 흔히 나오는 다툼
- 신호위반 · 황색 신호에 들어갔는지, 정지선 앞에서 설 수 있는 거리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신호 주기표와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으로 확인합니다.
- 중앙선 침범 · 장애물을 피하느라 어쩔 수 없이 넘었는지,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봅니다. 판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과속 · 속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블랙박스 프레임, 스키드마크, 사고기록장치 EDR)가 정확한지, 초과분이 20km/h를 넘는지를 따집니다.
- 인과관계 · 위반이 있었어도 사고의 진짜 원인이 상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라면 특례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가 크거나 과실이 무거우면 금고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보험 처리 경과, 피해자 쪽 과실의 크기, 운전 경력과 과거 사고 이력이 형량에 반영됩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란불에 진입하다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이 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상대 차량도 신호를 어겼는데 저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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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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