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를 겁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가 분기점입니다

둘은 무엇이 다른가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이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두 가지 이상을 이어서 하거나 같은 위반을 거듭해 타인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46조의3이 이를 막고 있습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 왜 급하게 섰는가 · 앞차가 급정거했거나 동물이나 낙하물이 나타나는 등 다른 사정으로 멈춘 것은 아닌지 봅니다. 내 차 블랙박스의 전방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앞뒤 맥락 · 상대가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었는지, 전후로 경적이나 상향등을 주고받았는지, 위협 행동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위협이라 할 만한 수준인가 · 일시적인 차선 변경이나 경적 한 번이 협박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따집니다. 상대 차와의 간격과 속도를 분석합니다.

상대가 낸 블랙박스 영상은 편집되었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본 전체를 내 영상과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모습이 달라지곤 합니다.

면허에 미치는 영향

차량을 수단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범한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93조 1항 10호의2). 시행규칙 별표 28은 입건 시 벌점 100점(정지), 구속 시 취소로 정합니다. 무혐의가 확정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도 삭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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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