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다퉈볼 수 있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이의신청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를 받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중요한 수단인 사람, ②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해 온 사람, ③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망쳤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최근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사람도 비슷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취소된 적이 없고, 사람이 다친 사고가 3회 미만이며, 정지 전력이 3회 미만이고, 이미 감경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심판

이의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다시 셈해집니다.

심판위원회는 어떤 위반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운전이 왜 필요한지, 부양가족은 어떤지, 운전 경력과 위반 이력은 어떤지를 보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가립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142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이 날 때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죄가안됨 결정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경찰은 곧바로 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웁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마목). 그래서 형사 사건 자체를 다투는 것이 면허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미리 갖춰 둘 서류

•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운전이 업무에 꼭 필요하다는 확인서(영업, 배송, 현장 이동 등)
• 소득 자료, 부양가족을 보여주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출 내역 등)
•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나 업무가 어려운 이유(거리, 근무 시간)
• 무사고·무위반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 직장, 가족, 지인이 쓴 탄원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