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로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대온 법률사무소 다섯 전문 센터(사기피해·성범죄·교통사고·마약·의료소송)가 정리한 사건 유형별 대응과 절차 가이드입니다. 모든 글은 2026. 10. 20. 현행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사기피해센터
보이스피싱·리딩방·로맨스스캠·전세사기 피해 회수. 사기피해센터 법률정보 전체 보기 →
주식 · 코인 리딩방 사기
'원금과 수익을 지켜 준다'는 말을 믿고 메신저 종목방이나 정체불명의 거래소 앱에 돈을 넣었더라도, 길이 끊…
대응 방법 보기 →Task Scam팀미션 · 부업 사기
쇼츠 영상 시청, 리뷰 작성, 상품 주문 같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팀미션 위약금이나 계정 동결 해제 비용…
대응 방법 보기 →Voice Phishing보이스피싱 · 전자금융사기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 가족인 척하는 문자, 낮은 금리를 내세운 대출 권유, 원격제어 앱 설치.…
대응 방법 보기 →IPO Impersonation공모주 · 증권사 사칭 사기
'기관 전용 물량', '상장 전 할인 배정'이라는 문구에 경제 유튜버와 증권사 이름을 빌린 가짜 앱까지 더해…
대응 방법 보기 →Romance Scam로맨스 스캠
SNS나 데이팅앱에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굴려 보자고 권하거나, 선물 운송료나 세관 비용, 비행기 값을 대…
대응 방법 보기 →Jeonse Fraud전세사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나오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임대인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했…
대응 방법 보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아동청소년 성범죄. 성범죄센터 법률정보 전체 보기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추행 사건은 목격자도 영상도 없이 당사자의 말만 남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의 진술이 처음부…
대응 방법 보기 →Illegal Filming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는 대개 휴대폰과 클라우드를 분석하는 포렌식에서 시작됩니다. 고소된 장면 하나보다 같은…
대응 방법 보기 →Obscene Messages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하다 벌어진 말싸움, 연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직장 단체방의 농담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번지는 일이…
대응 방법 보기 →Deepfake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
대응 방법 보기 →Public Transit Molestation지하철 · 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길 열차 안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빽빽한 공간에서는 의…
대응 방법 보기 →Rape강간 · 준강간 · 유사강간
강간과 유사강간은 하한이 정해진 중한 범죄라 구속수사 가능성이 큽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동의가 있었는…
대응 방법 보기 →교통사고센터
음주운전·뺑소니·12대 중과실·면허 구제. 교통사고센터 법률정보 전체 보기 →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0.08%를 넘기면 면허까지 취소됩니…
대응 방법 보기 →Repeat DUI음주운전 재범 · 2회 이상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걸리면, 형량의 하한이 정해진…
대응 방법 보기 →Breath Test Refusal음주측정 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측정을 피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리라 여기기 쉽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측정 거부와 방해는 0.2%에 못 미치는…
대응 방법 보기 →DUI Accident음주운전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죄 외에 사고에 대한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운전 능력이 크게 떨…
대응 방법 보기 →Hit and Run뺑소니 ·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관련 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가장 무거운 편입니다. 그러나 충돌 사실을 몰랐거나, 상대가…
대응 방법 보기 →Leaving the Scene사고 후 미조치 · 물피도주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여도 그 자리에서 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대응 방법 보기 →마약센터
필로폰·대마·의료용 마약류·밀수·매매. 마약센터 법률정보 전체 보기 →
필로폰 투약 · 소지
필로폰 사건은 대개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휴대폰 속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수사는 한 번의 투약에서 시작해…
대응 방법 보기 →Cannabis대마 흡연 · 소지 · 매매
대마를 피우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는 마약류 중에서 법정형이 낮은 쪽입니다. 그러나 사고팔았거나 해외에서 들여…
대응 방법 보기 →Club Drugs엑스터시 · 케타민 · LSD · 코카인
함께 사용한 약물이라도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LSD나 코카인은 가지고…
대응 방법 보기 →Prescription Drugs프로포폴 · 졸피뎀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면마취제, 수면제, 살 빼는 약, 집중력 치료제는 모두 병원 약이지만 처방 범위를 넘어 손에 넣거나 복용하…
대응 방법 보기 →Drug Smuggling마약 밀수 · 해외직구 · 국제우편
마약류를 외국에서 국내로 들이는 일은 마약 범죄 가운데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부탁을 받아 택배를 수령해 준…
대응 방법 보기 →Drug Dealing마약 매매 · 알선 · 던지기
유통 사건은 판매자, 드라퍼라 불리는 운반책, 알선하는 사람, 구매자가 같은 대화방과 계좌로 한데 묶여 조사…
대응 방법 보기 →의료소송센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의료분쟁조정·의료인 형사. 의료소송센터 법률정보 전체 보기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을 환자가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기록을 한 줄씩 읽으며 그날의 진료를…
대응 방법 보기 →Surgical Accident수술 · 시술 사고 (성형 · 미용 포함)
수술 사고는 결과가 한눈에 보이는 반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와 설명, 수술 기…
대응 방법 보기 →Misdiagnosis오진 · 진단 지연
오진을 다투는 사건은 의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빠뜨렸는지를 묻습니다. 환자가 보인 증…
대응 방법 보기 →Birth Injury분만 사고 · 신생아 사고
출산실에서의 짧은 판단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정하기도 합니다. 태아 심박 기록, 분만 경과 기록, 제왕절개를…
대응 방법 보기 →Informed Consent설명의무 위반
수술 자체는 의학적으로 잘 끝났더라도 위험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환자는 받을지 거절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대응 방법 보기 →Wrongful Death의료사고 사망 · 유족 대응
장례 준비와 상실감에 휩싸인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확인할 기회는 짧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부검, 기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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