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부업이라던 팀미션,
"돌려받으려면 더 넣으세요"가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

쇼츠 영상 시청, 리뷰 작성, 상품 주문 같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팀미션 위약금이나 계정 동결 해제 비용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전형적인 팀미션 사기 수법입니다.

팀미션 사기는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SNS 광고나 문자메시지로 "하루 30분, 영상 시청만으로 수당 지급" 같은 제안이 옵니다. 처음 며칠은 실제로 수천 원에서 몇만 원의 수당이 입금됩니다.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고수익 미션'이 등장합니다. 일정 금액을 충전해 상품을 대신 주문해 주면 원금에 수당을 더해 돌려준다는 내용이고, 이것이 여러 사람이 한 조로 묶이는 팀미션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미션에 실패해 위약금이 생겼다거나, 주문 오류로 계정이 잠겼으니 풀려면 입금하라는 식입니다. 단체방의 다른 '팀원'들은 같이 돈을 내자며 재촉합니다. 그 팀원들 역시 대부분 조직 쪽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온 분들 중에는 손실을 메우려고 대출을 받아 송금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돈을 더 넣어서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사례는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했다면 곧바로 하실 일

  1. 추가 송금 멈추기사유가 무엇이든 더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겁을 주거나 개인정보를 거론해도, 돈을 보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2. 지급정지 요청112 또는 송금 은행에 알려 상대 계좌를 묶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팀미션은 은행의 해석에 따라 수용되기도, 퇴짜를 맞기도 합니다.
  3. 증거 남기기방이 폭파되기 전에 대화 내용 전체와 앱·사이트 주소, 이체 기록을 따로 받아 두십시오.
  4. 가압류와 소송 준비지급정지가 안 되거나 풀리면 가압류로 예금주들의 재산부터 확보하고, 전원을 피고로 하여 연대 배상을 구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한 사건으로 묶습니다

미션 회차마다 입금처가 달라지니 피해금이 5개, 10개 계좌에 흩어져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좌별로 소송을 따로 내면 그만큼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온 법률사무소는 예금주 전부를 하나의 소송에 공동피고로 넣습니다. 각자의 통장 제공이 같은 사기를 거든 행위이므로 서로 연대해 책임진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자력이 있는 사람 한 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명의자가 "나도 알바인 줄 알았다"고 주장할 때 · 상대가 가장 자주 내놓는 항변입니다. 법원은 대가를 얼마 받았는지,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 입출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의 사건에서 이체액의 5%를 수수료로 챙긴 예금주가 '송금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책임이 일부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을 내서 보냈는데 그 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낸 돈이 곧 피해액이라서 빌려서 마련한 돈도 청구에 포함됩니다. 대출 이자 같은 부수적 손해는 사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방에 있던 다른 팀원들도 피해를 봤다는데 같이 소송할 수 있습니까?
진짜 피해자로 확인된다면 공동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 안의 '팀원' 다수가 조직원이라서, 개인정보나 증거 자료를 섣불리 건네면 안 됩니다.
수당을 몇 번 받았는데 저도 처벌 대상입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받은 적은 수당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반면 본인 통장으로 타인의 돈을 받아 옮겨 주었다면 문제가 달라지니,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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