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손부업 팀미션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손부업 및 동영상 시청 알바로 접근한 조직원들의 안내로 가짜 플랫폼 팀미션에 참여했다가, 주문 오류 및 계정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해 피고들 명의로 총 4,500여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다수의 대포통장 명의인들을 상대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방조 법리를 적극 적용하여 주위적 연대책임과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을 입체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복잡한 다자간 송금 흐름 속에서도 계좌 제공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필수적 요소임을 명쾌하게 규명하여, 핵심 피고 2인에게 총 4,805만여 원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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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 임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