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정하는 절차입니다

대온이 맡는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사건

1. 상속인과 상속분 확정 — 누가, 어느 비율로 상속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와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과 기본 비율을 정합니다. 결격사유(제1004조)나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대습상속이 있으면 상속인 구성이 달라집니다.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인 · 배우자 5할 가산 등 법정상속분 계산 · 대습상속·상속포기자 반영 ·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사유 검토
2. 특별수익 · 기여분 주장 — 생전 증여와 부양·간호를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합니다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들고(제1008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생전 증여·유증 내역과 금융거래 추적 ·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 · 동거·간호·사업 기여 등 기여분 자료 정리 · 2026. 3. 17. 신설된 보상적 증여(제1008조 단서) 검토
3. 상속재산분할 협의 — 협의서 작성과 등기·예금 정리까지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제1항).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가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상속재산 목록 확정과 시가 평가 ·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대상)분할 방법 선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인감 날인 ·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선임
4. 상속재산분할심판 · 기여분 결정 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거치고,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분할심판과 함께 해야 합니다.조정 신청과 조정안 검토 · 분할심판 청구서·상속재산 목록 작성 · 기여분 결정 청구 병합 · 감정(부동산 시가·임대수익) 신청
5.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 2026. 1. 1. 시행된 새 제도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6개월 청구기간 관리 · 상속재산 보존·관리 처분 신청 · 대습상속 여부 확인

1.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대습상속,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10조).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은닉한 사람 등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상속결격, 제1004조). 여기에 더해 2026. 1. 1.부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004조의2, 2026. 3. 17. 일부 개정).

2.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과 기여분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분할은 생전 증여와 기여를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합니다.

• 특별수익(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단서가 신설되어,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기여분(제1008조의2):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결정으로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고,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방법과 절차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012조). 그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제1항).

1.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2. 조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3. 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가액이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고(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한 사람이 단독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도 씁니다.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그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제1015조).

4. 실무상 쟁점과 대응

• 분할 대상 확정: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속개시 후 처분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처분대금·보험금 같은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 추적: 특별수익 주장은 증빙이 핵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등기부,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 기여분의 문턱: 배우자나 자녀가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 기간·방법·비용 부담이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채무초과 상속인의 분할협의: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하면 그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면 기간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004조의2 제3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간호한 경우 기여분은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상속재산 규모·특별수익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고, 상속개시 후 처분된 재산의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분야 성공사례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