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잔고증명서로 신뢰를 산 지인 상대 대여금 소송, 각서상 약정금 3억 원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서 수십억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꾸민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았습니다. 지인은 "빌려주면 곧 갚고 더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카드대출까지 받아 4,000여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살던 집까지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차용증과 각서,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피고가 한 약속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각서에 적힌 "2026. X. X.까지 차용금을 포함해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 중에 청구 금액을 3억 원으로 늘리고, 대여금 반환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해 빈틈없는 청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 임도운